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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경제위기와 인권 ①] 더 이상의 처방이 없다

  ... 월 3일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여 이미 1만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극도의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는 물론이고 회사채발행을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해도 유동성 확보에 급급한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해준다고 해도 높은 금리를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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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 2008-10-08

  인권키워드

  미국, 경제, 인권, 대출, 한국, 금융, IMF, 기업, 대통령, 개발, 운동, 저항, 경찰, 자본주의, 이야기,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이다. 그 외 경제관련 법률들을 보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라는 입장에서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필수업무유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익사업장에서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등 ‘노동규제개혁’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향해 치닫고 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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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 민생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에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얼마 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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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한국,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론과 재계에서 학력, 병력, 출신국가,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업활동촉진을 저해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재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 달 만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도 할 수 없겠다고 해버린 것이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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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부에서도 올해 초에 제2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꾸렸다. 경총도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름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른바 노사정 세 주체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냈다고나 할까. 그 와중에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 밑에 산재보험특별위원회가 생겼다. 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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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권리, 산재, 건강, 자본,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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