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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민이다” 일선교도소 역시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외부진료가 재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이 없다” “바깥 구경 나가려는 꾀병이다”란 이유로 외부진료를 엄격히 통제한다. 설령 외부진료가 허가됐다해도 신청자가 많아 3달 이상은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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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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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중된다는 판단 속에 전향공작은 수행됐다. 이처럼 전향 공작은, 정권의 보호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파괴한 반인권적 대사건이다. 김씨는 전향 후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출소해서도 "지나온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한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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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사랑이 넘치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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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0-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보안관찰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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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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