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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지정하였다. 선주민 특별기간 선정의 목표는 선주민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선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선주민'이란 원래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외부 이주민들이 들어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국가 내 소수자가 되어버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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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학살, 국가,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 개한다.<편집자주>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누구나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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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육, 노인, 사상, 사생활, 양심, 종교, 세계인권선언,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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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정부,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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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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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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