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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는 이장형, 김선명 씨에 대한 구금이 한국정부가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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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일본,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증가는 일견 기존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범위만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안은 여전히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임신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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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 쓰고, 알찬(쉴 틈 없이 꽉 찬) 계획표를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루 8시간 노동할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눈치를 봐야만 하는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다. 장시간 학습과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이다. 쉼과 여유마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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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5-07-08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노동, 학교, 한국, 학습, 학습시간, 부모, OECD, 감시, 세월호, 인권, 인권교육, 찬양, 참사, 휴식, 애도, 활동가, 집,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20150422)

  ...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진상규명은 그러한 참사가 발생한 원인 등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자,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첫 조치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치유와 회복을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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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조차 한국의 보수세력은 내팽개쳐왔던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자격에 근거해 작동한다. 현재 국민국가체계에서 일차적인 공동체 분할선으로 기능하는 국가에 소속될 자격을 갖췄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게 보수적 공동체주의다. 반면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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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시대,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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