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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원회 위원장 인터뷰 (최용운) ◈ 참고자료 1.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 여영학(공익환경법률센타 부소장) 2.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 장주영(변호사) 3.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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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 는가?" △직권중재 조항 때문에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 걸로 아는데…. =그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이다. 직권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곧바로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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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기본권,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전환, 가족, 낙인, 노조, 정규직, 일자리, 동료, IMF, 감옥, 노조원, 민주노총, 생명, 생명권, 파업권, 노동시간,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는, "요즘 연이은 집회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교통 체증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청의 의견 조사는 분명히 '집회의 자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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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범죄, 질문, 피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32호)

  <기고> 구로경찰서에서 보낸 10시간

  5월 31일. 구로역에서 만취한 한 남자가 근무중인 공익요원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구타를 말리던 내게도 행패를 부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의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증언이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구로서까지 가게되었다. 여기까지는 밤거리에서 흔히 있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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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0-06-10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병원, 가해자, 이야기,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1548호)

  모든 통신에 열린 '참세상'

  사회운동자료, 손쉽게 만나

  ...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사회단체의 정보통신네트워크센타인 진보네트워크센타는 "정보자원들은 공익자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일명 열린네트워크 사업)하에 현재 20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PC통신망 '참세상'에 올라온 자료들을 4대 상업통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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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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