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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9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 ‘준법서약서’ 비판

  ... 들의 가족이 참석해, 그간 겪어온 아픔을 이야기하며 비전향장기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남파간첩 혐의로 구속돼 37년째 복역하고 있는 홍명기 씨의 가족은 “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니 한없이 죄스럽다”는 홍 씨의 서신을 공개했다. 이어 홍 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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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양심, 정책, 감옥, 대통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리는 지난해 8월 그를 석방한 법무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방조죄 등)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안동교도소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의 요지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는 정 씨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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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만도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 씨,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의 박충렬 씨, 범민련 나창순 씨 등이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우선 국내 법원을 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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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사 선임/부산지검, 부산시청과 산하 구청에 공무원신상명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정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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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사찰, 경찰,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1980년 대외적 체면 때문에 반공법을 폐지·통합하면서 개악되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좌경사상에 대한 찬양·동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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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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