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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2호)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 펴냄/ 544쪽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국제조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번역한 책이 나왔다.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가입하고 비준한지 1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국제인권조약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은 영문조약집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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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13

  인권키워드

  인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건으로 몰매 맞고 숨죽였던 “공안대책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했다. 3월 14일 한국자유총연맹과 경제5단체가 나서서 “화염병 사용은 사회불안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가져와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안’을 거들고 나섰다. 대검공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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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난 해 9월 영등포구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노조설립 이후에도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등 사용주 단체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용주 단체는 미화레미콘, 유진레미콘회사 등 70여 레미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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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단체교섭, 헌법, 무시, 국회,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원, 비정규직, 서울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 특히 이 변호사는 “100인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 100인위는 이미 ‘10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본래적 의미 이상을 말하고 있다. 지난 3일 ‘혜진스님 진상조사위’가 밝힌 대로 “피해자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성폭력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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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및 상급단체 성원 출입 보장해야(4.6) 6. 수치로 본 ‘김대중식 신자유주의’의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상승(99년 12.1%, 2000년 8%)했으나, 비정규직 임금은 오히려 깎여(99년 -5%, 2000년 -2.5%)(4.5)/ 한국조세연구원, IMF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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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일본,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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