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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공개여부를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안마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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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704호)

  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총력투쟁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산하 18개 연맹과 11개 지역본부, 2개 그룹조직의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중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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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단결권, 국회, 노조, 집회, 노동조합,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지난 5일부터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간’을 맞아 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제와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법’ 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김순태 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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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민회의,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 개최

  '편의시설 확충' 기본 요건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노인.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移動弱者)들이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엄청난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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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회,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오는 15일 5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인권·사회단체들은 양심수 사면·복권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갖는다. 이들 단체들은 비록 같은 날, 하나의 행사를 치루는 것은 아니지만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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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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