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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했지만 계약기간 단축으로 투쟁의 결실을 고스란히 빼앗겨버린 이랜드노조 사례,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대송텍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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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를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자백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장아무개 씨의 경우 검찰이 체포 3일전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등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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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 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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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곳에 내 집회신고, 경찰에 의해 모두 금지당한 사실 밝혀져(6.6) 2. 미군기지 고압선 피해자, 끝내 사망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됐던 전동록 씨 사망(6.6)/ 전국연합․민주노동당․한총련 등, 고 전동록 씨 사망사건 관련 주한미군 규탄집회(6.8)/ 고 전동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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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정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교육부,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하라

  이탈리아 대사관 앞 반세계화 집회, G8 해체 요구

  ... 경찰이 소총을 꺼내 여러 번 쐈다... 몇 번 쐈는지도 모르겠다... 3-4번...”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약 30cm 정도 흐르고 있었다.” “내가 있었던 곳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가까이서 있었고 죽이기 위해 쏜 것 같다.” 한편, 카를로스 이외에 프랑스인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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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6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집회, 에이즈, 경찰, 청년, 정부, 치료, 신자유주의, 전쟁, 지역, 피해자, 활동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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