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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전달됐다. 또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참여해 WTO DDA 협상 진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정부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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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북인권 대안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2. 일본 북인권법(안) 대응 일본의 반북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일본 민주당에서 북인권법을 상정했고 자민당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북인권법과 다를바 없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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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홍상운)에서는 이른바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을 추적, 고 김기설씨의 아버지를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의 필적 전문가들로부터 유서가 김기설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검증 평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유서대필 사건의 유력한 증거라는 것이 모두 부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강신욱 대법관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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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러나 현재 이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에 불과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이 조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외노협은 또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3D업종에 인력난이 심하다는 항의에 부딪히면 이들의 체류를 인정하다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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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93년 10월 28일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 구성, 12월10일 일본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구원하는 모임」 등이 결성되어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일본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구원하는 모임」(대표 마찌이 시게끼, 변호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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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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