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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물리기 위한 것이었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단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불법 도청이 현존하며, 경찰이 불법적 도청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독립 기구가 없다고 주장한다. (번역=진보정치연합·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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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게릴라 활동”이라 낙인찍고, 그가 대통령인 이상 학생시위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금지시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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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9호)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법과 질서가 강조되는 문민시대에 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환자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 지휘관 처벌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공개 사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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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해고, 화염병, 정부, 감옥,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언론, 치료, 불법, 테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 숙모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즈음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는 등 ‘낙태근절운동’에 불이 붙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예상했던 질문인데 조금 떨렸다. 낙태*를 불법화해서는 안 되고 허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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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체육관 기둥과 지붕 등에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고, 불법 시공이 이뤄졌으며, 설계 또한 임의로 도면을 변경하는 등 총체적인 불법 시공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코오롱이 있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에 신축된 체육관은 코오롱 그룹차원에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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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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