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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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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시민사회, 감시, 국회, 진상, 진상규명, 진실, 감청, 자살, 사찰, 권력, 검찰, 사생활, 생명, 세월호, 위법, 인권, 직권남용, 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형사처벌, 백신, 대선, 민주주의, 헌법, 재발, 법,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있으나 절차도 기준도 없이 ‘아무나’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임명권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를 독립적이고 자격 있는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 일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청와대의 입김이 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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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이 있고, 이는 ‘시민저항권’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시민을 공격하면, 시민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겨레21 2015.5.5 1059호 여섯 겹 차벽 ‘인권치매’ 경찰)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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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국가,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정부,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 단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 경찰의 사진 채증, 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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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2014-04-2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피해자, 가해, 피해, 경찰, 성별, 사찰, 다짐, 진실, 국제, 한국, 재발, 법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에서는 5월 29일과 6월 10일 경찰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 집회방해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면 숨죽이고 있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1인 시위, 피켓팅을 하면 감금, 폭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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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혐오,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소수자,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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