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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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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으로 죽었고 최루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의문의 사고로 죽기도 했고, 대낮에 거리에서 경찰에게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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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가족, 검찰, 국가, 법원, 전쟁, 병원, 추모, 정부,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장소 대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정당성 부여해줘 UN 고문 특별보고관, 2013년 보고서에서 전환치료는 의학적 정당성이 없으며 건강을 위협한다고 재확인 3월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배움터에서는 ‘선민네트워크’, ‘홀리라이프’, ‘건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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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제주 강정에서 4 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발포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시작된 총파업에 대해 오히려 미군정은 파업주모자들을 검거하고 고문하였다. 그로 인해 1948년 4․3 항쟁이 일어나자 미군정은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벌였으며, 남한단독으로 수립된 정부는 제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산간 지역을 오가는 자는 총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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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4-02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경찰, 정부, 구럼비, 생명, 민주주의, 주민, 고문, 불법체포, 위법, 인권, 지역, 치료, 병원, 권리, 행진, 불법, 학살,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독일로 가서 양심선언을 통해 안기부의 공작을 폭로한 바 있다. 또 김삼석 씨는 안기부의 고문에 항의하며 자해까지 했다. 이런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김 후보자가 그에게 유죄선고를 했다는 것은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법관으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 아닐 수 없다. 대법관이 된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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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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