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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부정수급자 방지법'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범칙금이나 폐차비용이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도 폐차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세워놓기만 하는 딱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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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200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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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싶은 욕망'이 아닐까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려본다.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을 만든다. 하지만 친밀감의 공유가 꼭 '결혼' 혹은 '가족'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틀에 포함되지 않는 친밀감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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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소지가 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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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다시 나서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고, 어제까지 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가 이제는 제도정치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으려 합니다.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그나마 마련돼있는 인권보장체계로부터도 소외받는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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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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