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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안하여 의견을 받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또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모제나 추천제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제도를 명시해야 하며, 위원 선정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범조례안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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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794호)

  [뛰어보자 폴짝]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차별이 없는 날'이 필요해요

  ... 기 위한 권리들에 대해 주장해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권, 기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권,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지원법, 또 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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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4-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장애여성, 시설, 장애차별, 권리, 교육, 여성, 이야기, 가정폭력, 성폭력, 제도, 법, 고용, 가족, 이동권, 치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부정수급자 방지법'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범칙금이나 폐차비용이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도 폐차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세워놓기만 하는 딱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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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200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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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싶은 욕망'이 아닐까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려본다.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을 만든다. 하지만 친밀감의 공유가 꼭 '결혼' 혹은 '가족'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틀에 포함되지 않는 친밀감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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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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