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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가 계속해서 '양심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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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99호)

중국으로부터 자유, 독립 선포

3월10일 제38회주년 티벳의 날

... 디에 있든지 매년 3월10일을 기념한다. 그들의 죽음은 자유, 독립, 티벳의 탄생을 위한 정당하고, 가치있는 희생이었다고…. <자료제공: 진보정치연합 국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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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2

인권키워드
중국, 저항, 점령, 지역, 정당, 탄압, 기지, 정부
후원인 인터뷰

“자기가 발딛고 있는 ‘현장’의 구체적 요구와 투쟁들로 기후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린 님을 만났어요

...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질문을 들어서 반갑네요. 변혁당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되게 딱딱해보이지만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함께 대선대응을 하기로 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중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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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주의, 이야기, 운동, 학생, 노동조합, 기후, 네트워크, 전환, 정책, 물대포, 재벌, 지역, 동물권, 기후위기, 자본주의, 대선, 그린뉴딜, 체제, 질문, 정당, 활동가, 조직, 동료, 기후정치, 국제, 한국, 조직화, 정부, 변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국회의원·국무총리·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집회금지 장소를 정한 목적은 정당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 △집회는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점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회금지 장소는 필요 최소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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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5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는 방안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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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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