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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가 계속해서 '양심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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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집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또 교사와 관련해서도 근무사항·개인신상·재산·정당/사회단체·가족·학력·적성검사 등 22개 항목이 기록돼 있고 각 항목 별로 더 세부적 내용이 담긴다. 이를테면, 개인신상 항목에는 결혼일자·통근수단·통근시간·생활수준 등이, 가족 항목에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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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학교, 가족, 학생, 집, 부모, 상담,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법(실체법)보다도 우선한다는 점, 거꾸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정당할 수 없다는 점을 대전제로 천명한 것이다. 또한 제1조의 둘째 문장은 보편적 인권이란 ‘인류애의 정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제2조는 선언에서 규정된 모든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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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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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꿈을 ‘다시’ 마주하기까지의 기록

... ‘실패’라는 소중한 기회를 미리 놓아버리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 했으니까요. ‘포기 없이 정당히 노력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2. 꿈과의 재회와 회의감 사실 3학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좀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던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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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 (자원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불안, 권리, 약자, 노예, 인권, 학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운동, 이념, 질문, 뉴스, 세월호, 장애, 장애인, 정치, 정당,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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