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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니터링 계속할 것" 한편 차별연구회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각 정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기만성과 허구성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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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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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양가아저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정당의 요구에 ‘충실히’ 윤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내어 준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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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것 때문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감청을 했다면 그건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씨는 다음날 아침 전화국을 찾아가 발신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당 간부가 아닌 나도 감청을 당하는데 나말고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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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99호)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래세라노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튼튼한 인권조직 만들 수 있다"

  ... 서 2회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으며 권리는 정부 당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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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한국, 아시아, 조직, 파견, 정부, 발전,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정책, 가족, 교육, 변호, 지역, 질문, 정당,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평화, 미국, 외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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