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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보안과 관계자는 "친족을 제외하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결수는 재판에 미칠 영향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면회를 더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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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단체구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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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3호)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

  ... 으로써 저항·실험 정신을 갖는 것에 기본 취지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푸른영상에 대한 재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상영제와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첫 상영제에선 <상계동올림픽> <백색인> 및 이성강 씨가 제작한 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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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검열, 재판, 불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 5월30일 결정 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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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일본,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간띠잇기 대회

  ... 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띠잇기’는 지난 2월에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불허, 지난 5월 재판을 통해 “폭력이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이번에 치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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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재판, 평택, 경찰,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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