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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09호)

  [열려라 참깨] 신뢰성 없는 공공데이터 개방

  ... 으로 뻥튀기된 통계로 나오기도 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이뤄졌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의 신뢰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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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10-02

  인권키워드

  활동가, 지역, 시대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장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어렵다. 미국도 9.11테러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해 강력한 통제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로 바뀌었다. 국토안보부에 22개의 안전기관을 모았고 기존의 FEMA(미 연방 재난안전관리청)도 국토안보부 산하 부서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카트리나 재난 대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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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가, 참사,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동북아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 활동을 모색했던 자리

  ... . 북한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1차 북한 UPR 심의 때 NGO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한국은 국가보안법이 있고 북한과의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운 데다 북한상황을 쉽게 알 수 없는 터라 보고서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담당했던 활동가들이 종종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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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1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시민사회, 참사, 중국, 세월호, 인권, 이야기,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활동가, 평화, LGBT, 감시, 위안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비록 사용자 중심의 ‘예측가능성’과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판례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다. 한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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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비록 사용자 중심의 ‘예측가능성’과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판례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다. 한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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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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