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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2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권한강화·기간연장 의문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김대통령, 의문사법 개정 적극 검토 지시 알려져(8.20)/ 기무사,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녹화사업 자료,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8.21)/ 의문사위, "허원근 타살 목격한 사병들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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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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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5개월 째 처리가 미뤄져오던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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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 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내리쬐는 햇볕과 쏟아지는 장대비, 세찬 눈보라에 온몸을 맡겨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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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20호)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수배 해제는 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자 집권 여당의 당론이었다”며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법무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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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검찰, 저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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