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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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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법원에서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는 거친 것이므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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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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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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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기준과 박명순 사무관은 "캐디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무리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며 "앞으로 특수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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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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