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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 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감옥에 수감된 양심수가 무려 96명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각당의 대선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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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대선, 석방, 대통령, 김대중,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노조 반발(12.6) ◎주요 판결 김강필씨,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올렸다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울지법, 대구교도소 재소자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행위 위법 인정 국가배상 판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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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도청이 국정원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지김, 인혁당 사건 등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조작사건들이다.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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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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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위협받고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자기정보통제권 :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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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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