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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멍에를 쓰고 검찰로부터 탈퇴를 종용 당하고 있으며 그중 매년 2백여 명이 수배·구속·처벌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논거는 △국가보안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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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7명이 똑같이 일하고도 상용직에 비해 임금이 절반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이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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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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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두 씨와 꼬빌 씨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 보호해제' 신청이 기각돼, 두 달 넘게 보호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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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무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보호감호자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는 30일 단식에 참여한 수용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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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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