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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조차 현행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했다. 한국통신 쪽은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신청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발신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없다"라고 잘라 말해, 이번 사건의 경우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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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자료실

  자유권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한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한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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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자유권규약,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바위를 친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시민특별수사대' 발족(7.15)→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파개정 등 요구(7.16)/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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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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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해 보다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이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언제나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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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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