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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먼저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받는 외자기업이 IMF 이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 폭행사건'으로 잘 알려진 (주)캐리어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으로 알려진 상당수가 외자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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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더불어 한국적 현실에서 발생해온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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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법정공휴일을 17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월차·생리휴가 폐지해야"(8.22)/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제 조속 도입 촉구…"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다면 파업 돌입" 경고(8.22) 6. 기타 미군부대, 기름유출 땅 오염 사실 40일 지나 통보…소파규정은 48시간 안에 통보토록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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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3일 아침 10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사회인 대책위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유엔 '자유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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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신은 전체 신입생의 74%, 특히 서울 출신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 시도별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계 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25.3% 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4일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서울대 입학생들이 대도시 출신과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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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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