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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한국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 B씨. 귀화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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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정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바로 인권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한 저항과 개인과 공중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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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규정 철회 촉구키로(9.5)/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노동자 69%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73%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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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9호)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

  지난 2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아래 서울시경)은 2일 오후 3시 50분경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을 충무로역 근처에서 연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정대일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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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탄압, 집, 미국, 단어, 북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자 가족으로 몰려 토벌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 형무소별로 이들 대부분은 몰살당했다. 최근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형인명부」 공개와 생존자 10명의 증언 등을 통해 지금껏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행방의 자취를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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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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