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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의 진전을 위해 협약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추산, 전세계의 이주민의 숫자는 1억5천9백만 명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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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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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무시,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알림>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 t;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류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기준과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몇 줄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해 인권위원들의 임명 과정에서 보여졌던 밀실인선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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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국가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파리원칙(1993)에서는 '워킹그룹(실무분과)의 구성'을 인권위의 주요한 활동방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실무분과 운영과 각 국의 인권위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엔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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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소수자,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대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개인적이고 탈정치적인 병역거부자를 낳은 한편, 독일사회가 군사국가화 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스펙 씨는 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병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국민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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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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