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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의 정보활동을 줄인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 탄압을 시작하는군요. ·임원길('안기부' 통신계 침입)-안기부는 천리안에 있는 '현대철학동우회'에 몇몇 비판적인 글을 문제삼아 천리안의 운영센터에 그 회원들의 신상명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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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집행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집시법이 오히려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정부,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존엄과 안전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중적 힘의 흐름이 확장되는 만큼 국가권력 역시 노골적이고 교묘한 탄압을 가할 것입니다. 경찰력이나 정보기관 등을 통해 활용되는 탄압의 수단에 대해 일정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인권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입장 표명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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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4

  인권키워드

  참사, 존엄, 세월호, 권리, 애도, 생명, 안전, 공권력, 탄압, 치안, 권력, 인권, 진실, 추모, 평등, 질문, 이야기, 운동, 안보, 무기, 국가, 법, 자본, 전환, 연결, 연대,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0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안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조합원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조 소속의 버스노동자들만 CCTV를 이용해 표적 탄압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전북 지역 외에도 회사가 특정 버스노동자들의 운행모습을 CCTV를 통해 일일이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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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4-24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지역, 회사, 탄압, 노조, 정보인권, 해고, 노동조합, 유성기업,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자, 안전, 언론, 집회, 파업, 범죄, 경찰, 정당, 활동가, 불법, 국가, 희망버스,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위헌제청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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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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