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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과거 30년간 군사체제에 의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사기구들, 고문기관들의 청산문제로 연결된다. 문민정부 들어 사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이 보안기구들을 정리해 내지 못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전·노 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대신 박종철, 권인숙 사건 이후 당시 이뤄졌던 고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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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 일치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성이 자녀와 친밀할 수 있고, 임신초기부터 아버지와 자녀간의 연결이 강화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투자가 남성 속에 있는 폭력의 경향과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책임만이 아버지의 몫? 셋째,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복합적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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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없다고 평가한다. 이들 통제기관의 구성원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연방 및 주 정부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몇 안 되는 "야당"의 통제위원들의 경우조차도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은 연방과 주의 정보보호담당관(die Datenschutzbeauftragten)의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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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정부
인권하루소식 (565호)

<자료> 민주노총 발표 표준생계비

... 발표했다(<인권하루소식> 1월16일자 참조). 인권문제는 삶의 질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 관련 자료를 발췌해, 게재한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다. 우리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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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연결, 임금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배씨는 ‘안기부의 지시를 받아 한총련과 조총련, 사민청과 조총련을 연결시키는 공작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안기부에서 프락치 운영실태의 일부를 폭로했다. 배씨는 93년 9월 이후 프락치의혹을 받아오다 올 9월 해외 범청학련을 접촉하라는 지시를 듣고 유럽으로 갔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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