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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은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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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적행위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해온 무료법률상담, 지역신문 제작, 문맹퇴치사업 등을 무시하고 문서 가운데 일부 과격한 내용을 짜깁기해 ‘이적’ 규정을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적을 이롭게 한 게 아니라 서민들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해왔다. ▶ 정종권 : 새는 좌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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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국보법 위반 혐의) 씨는 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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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93호)

  갈 곳 없는 세입자

  수원시 권선4지구, 강제철거

  ... 이 발생했으며, 도움을 주러 봉고차를 타고 주민 5-6명이 달려오자 차안에 있던 주민들은 무시한 채 봉고차를 포크레인으로 쳐 일부를 파손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세입자는 “한 건물에 보통 4-5가구가 살고 있는데 1-2가구만 나가면 건물을 부수러 와 바로 같은 벽을 사이에 둔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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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철거, 지역, 학생, 무시, 생존,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사람만이 희망이다』 <세계와 노동>(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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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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