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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원칙과 도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개혁실천의 최종 판단자료"로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제단 공동대표인 박기호 신부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현수막을 내걸고, 교계언론에 광고를 내는 한편, 각 교회에서 강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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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언론, 다짐, 정당,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제는 '공포통치의 부활'을 선언하는 공안세력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만은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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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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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단결권․파업권의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 두 조약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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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장을 제외한 2백98명에게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법 등 6개 개혁법안에 대한 찬, 반 의견조사를 벌여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회의원 2백98명 중 박태준, 임채정, 정형근 의원 등 1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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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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