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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글리벡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백혈병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10시경 2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 정부의 무능력과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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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정부,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다. 전산화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과도한 정보가 국가수준에서 집중, 관리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도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사의 정치·사회적 활동 등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 효과까지 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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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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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도 무제한 입학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는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초국적자본은 등록금 수익을 교육자원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마음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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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명단 등을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 때 불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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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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