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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하기만 하면 그게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게 시장의 원리라고 말한다. 간단한 원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자본이 이윤을 취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책임도 자본의 몫이다. 기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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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재차 천명했다. 높은 진입장벽에 허울뿐인 종잇장 정책 의료시스템이 민영화되면서 요양병원도 시장이 되었고,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작아졌다고 봐야 할까.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개입의 여지뿐 아니라 개입의 의지조차 증발했음을 이내 확인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세 병원을 대안으로 제안한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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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 이와 같이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이나 공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시장, 규범과 같은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은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인터넷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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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정부,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또한 그렇다.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충분할까. 누군가들의 문제의식을 삭제한 채, 사상의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도태’를 전제로 관용한다는 건 노골적인 폭력보다도 더욱 뒤틀린 것 아닐까. 세계 최고로 요새화5)된 땅에서 태어나 자라며 형성 받은, 내 안의 어떤 인식적, 심리적 한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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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업은 대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던 때에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던 개발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조합원인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격해지는 것이다. 특히 뉴타운이 본격화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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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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