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9,40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기자회견 11일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사회양극화 해소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부터 파악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기만적인 비정규직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족이 해체된 경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는 통지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애운동 활동가는 "체포 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장애인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어이없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원이 문제라면 장애에 대한 전문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 가운데 찬성율이 가장 높은 곳...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