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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 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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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2호)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국내법 구속’ 조항 등 쟁점 미해결

  ... 몇 정부대표단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무그룹 내에선 △국내법의 지위 △민간기구에 대한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에 참여할 권리 △인권운동가의 의무와 책임 문제 등이 미타결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쿠바·중국 등 일부 강경국가들은 '인권운동가가 국내법과 규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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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겐 벌금을 물리지 않되,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체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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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말했다. 이날 AI가 김대중 신임 대통령에게 요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도 폐지 △안기부 개혁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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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 이를 위해서 단순한 소유·경영의 분리만이 아니라 공공적 소유의 확대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벌총수의 재산출연과 경영책임, 상호지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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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종교,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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