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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침략하기 위한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시녀라는 세계의 조롱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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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아자동자 노조, 노조사찰 문건 공개(2.18)/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이 노조무력화 방안을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 요구(2.18)/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 수첩내용 사실임을 인정(2.19)/ 각계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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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는 점…,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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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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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 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 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구현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이를 변질시켰던 인물이 심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역사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법관은 1991년 5월, 이른바 '유서대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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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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