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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인권․사회단체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느티나무 카페에서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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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인권위는 4개 법률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중 한국헌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하 또는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법무부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제35조에 규정된 인권위원회의 한계, 타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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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권결의안 통과…53개 위원국 중 찬성 28개국, 반대․기권 24개국․한국 불참(4.16) 2. 기차도 안전하게 철길을 달리고 싶다! 정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방침 밝혀(4.14)/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6개 궤도노조로 구성된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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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이라크 파병 선발대 마침내 출국

  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에서 벌여져

  ... 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위대 사이에서 통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회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병 선발대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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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활동가, 국가, 정부, 가족, 용산, 국방부, 공항, 광화문,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위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결의안 제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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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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