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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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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6∼19)/ 네이스 폐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인권위 권고 조속 수용 촉구(5.16)/ 한국교총 소속 정보담당교사 350여명,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면 업무 거부하겠다고 밝혀(5.17)/ 62개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 2. 굽신거리며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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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는 검찰의 오래된 논리 비약은 여전했다. 김 검사는 또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던 50년 전 한국전쟁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북한은 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북한과의 대치상황만을 강조했다. 심지어 토론회 참석자들을 향해 “50년 전에 무력을 사용했던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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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동성애자 공격한 에이즈 관련 보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주범으로 '동성애자' 지목

  ... . 이에 대해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도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에이즈 감염 경로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사는 동성애가 곧 에이즈 감염을 불러오는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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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5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언론, 낙인, 신문, 연결,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하고 해외정보처 신설하는 법안 제·개정 추진키로(5.1)/ 민주노총·한국노총, 113주년 노동절 맞아 대규모 집회와 기념행사 열어…비정규직 차별 철폐·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촉구(5.1)/ 서울지법, 제자 성희롱 교수에 1천만원 배상 판결(5.5)/ 민변·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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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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