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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해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의 사면 제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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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비정규 교사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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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의 인권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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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한 국제적 관심과 북한정부에 대한 압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통 나라별 결의안은 한 국가내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청되는 경우에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한다. 이 제도는 인권의 보편성, 즉 인권이 더 이상 주권국가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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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입장이었으나,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포진했고, 반대국에는 중국,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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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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