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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김태년 씨 재판 연기

  ... 울형사지법 424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태년(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의 1차 재판이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95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어 이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연기했다. 김씨는 95년11월 ｢전국연합｣ 박충렬씨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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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본명 이승철)씨가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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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심리,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보고하였다는 자백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서 15년형,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서성칠 씨는 89년 대구교도소에서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했다.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는 94년 11월16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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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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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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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심리, 미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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