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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구타, 물고문, 성폭행,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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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장에 많이 와 있습니다. 기본권 신장의 차원에서 이들의 처지도 다루어주면 좋겠습니다. ■ 재판을 모니터 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현란무쌍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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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랑방, 신문, 장애, 한국,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운동, 국제,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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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통해 정보경찰의 문제를 짚고, 그간 정보경찰이 저질러온 인권침해 사건을 살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가 곧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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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제69조)하여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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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발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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