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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87년 6월항쟁 시위 도중 의문사한 이태춘 씨(당시 27세, 회사원)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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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t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20억3800만t의 1.6% 차지(세계 12위 수준)/대법원형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안두희(김구 선생 암살범)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게 징역3년 선고한 원심확정 ◆ 18일(화) 영장실질심사제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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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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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노조, 저항권,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 씨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수한 건물로서,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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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법원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 장관 등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관리로 정하고 국회, 법원의 요구나 시민 5만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특별검사임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별검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로 대한변호사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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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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