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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과정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었다. 이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대법원에서는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증의 요건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나 범죄 사실이 발생한 직후에 경찰의 채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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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것인가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나 해외 사례, 법원의 판례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상호 간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한 조합 구성원 자격을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정부나 기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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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것인가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나 해외 사례, 법원의 판례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상호 간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한 조합 구성원 자격을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정부나 기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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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5)

  ... 를 증폭시킨다. 여수마을 경찰측을 만난 시점은 8일 15시를 전후한 시점이었으며, 당시는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기 이전이었는데도 해당 사유를 통행제한의 근거로 제시했다. ②경찰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루에도 20-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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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송전탑, 채증, 집회, 주민, 경찰관, 밀양, 권리,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엄격한 감독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 NSA의 도청 사례들을 보면 국회나 법원이 비밀정보기관을 제대로 통제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정보기관의 요구를 추인해주는 기능밖에 못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 우리처럼 거의 아무런 통제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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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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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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