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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은 오히려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효과적이고 아주 힘있는 전형은 올해 초 노동법파동에 있어 범대위 같은 모습이었다. 정부나 기득권층의 차별화정책을 뚫고 소위 중산층과 기층민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했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들이 왜 가능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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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2, 5.18재판의 의미와 과제,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사건과 인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의 법리적 검토 등의 자료를 싣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간/비매품/ 문의: 전화:34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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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제출했으며, 여야 3당과 국회 여성특위에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 각종 정치현안에 밀리고 임시국회가 지연됨에 따라 법제정이 방치․외면되어 왔다. 법 제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참극이 잇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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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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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퇴진요구 서명운동 벌여/AI ’97연례보고서,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 국보법․노동법 개정 등 촉구 19일(목)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남원순 씨 등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국적확인 청구소송 제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경찰폭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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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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