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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을 복역한 병역거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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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역사에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에는 민주노동당에서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존 하워드 호주 수상을 전쟁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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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부당한 차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의 비정규 교사들이 부동노동행위 중단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 전국의 비정규 교사 443인이 참여했다. 비정규 교사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집합적으로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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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 들과 가족 6천여 명이 어용노조의 퇴진과 노조 직선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였던 사북노동항쟁. 그러나 이 항쟁은 경찰과의 투석전, (어용이었던)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사건을 전면에 내세운 언론과 신군부에 의해 '난동', '폭동'으로 규정됐다. 당시 주동자로 몰렸던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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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3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노조, 언론, 재판, 청와대, 경찰, 정당, 행진,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접근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이 산재 사전승인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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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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