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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호중 한국외대 교수,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진숙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진수명 국가인권위 조사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국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전국 각지의 일선 교도관 40여명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광대한 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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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에게 총을 맞고 쓰러진 허원근 일병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과거 국가범죄에 경악했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그런 국민적 지지는 3차 법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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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 답변 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은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잘못 인정과 사고방지를 권고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 해 발산역 사고 직후, 리프트도 엘리베이트도 없는 답십리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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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지난 4월 23일 '(가칭)국가아동귄리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 다시 참석자들의 반론에 부딪혀 기구가 설립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날 보건복지부 주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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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해방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정에서 읊는 검사의 국가보안법 공소장과 다를 바 없는 발언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대한민국 부정’이라는 검찰의 오래된 논리 비약은 여전했다. 김 검사는 또 북한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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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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