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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5.25) 3. 이젠 '강제노동 명령권'까지 달라 하네 정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산업 집단행동 사태 발생시 민간인력 징발하거나 업무복귀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5.20)/ 민변,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 발표…전국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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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는 대목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전면 수용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개인정보가 네이스에 남게 된 것은 매우 미흡한 지점"이라며, 고3 학생들 개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집적된 네이스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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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배제, 정보인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0여 명의 장기수 선생들과 3백여 명의 관객들은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울고 웃으며, 과거 국가범죄의 잔혹성을 스크린을 통해 호흡했다. 영화를 보고 나온 대학생 박유민 씨는 "우리 세대는 전혀 접해보지도 못한 잔혹한 전향공작의 실체와 장기수 어르신들이 신념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뼈아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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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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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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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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