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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지난 5월,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2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9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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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련 시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더군다나 체벌이 교사에게 무한정 용인된 분위기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평소 불량학생이라고 낙인찍힌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학생부실로 불러가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강요받으며 체벌을 당한다. 좋게 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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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로써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원칙을 제시했던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는 ‘crimes against huma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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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해외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 는 끊이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지하기 위해 방콕에 모였던 아시아 12개국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테러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이 범죄에 대항해서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며 사법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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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이슬람, 테러, 정책, 이스라엘, 보복조치, 범죄, 아시아, 대통령, 생명, 언론, 인권, 운동,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평화, 점령, 피해, 국가, 외교, 하마스, 세력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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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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