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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9호)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 서울지노위)는 7일 제일은행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출한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금융권에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제동이 걸렸다. 제일은행에서 근무하던 870여 명의 계약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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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6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고용, 나이, 임금,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4월 외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빌딩 앞 행진을 금지당한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아래 삼성해복투)가 그해 8월과 11월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 너무 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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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제'에 있었지 이름도 생소한 '근로자파견제'에 있지 않았다. 98년 7월 1일 파견법이 시행되고 나서 2년이 지난 2000년에 와서야 나는 자본가들이 왜 93년부터 이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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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법, 임금, 노동자, 일자리, 역사, 불법, 기업,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 시 삭감되었다. 수당도 사라졌고 회사에는 분사와 도급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어쩌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김 씨가 노조를 결성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조직하게 된 이유였다. 드디어 지난해 1월 서울 소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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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무시, 노동, 파업, 회사, 조직, 부모, 법,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 정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방침 밝혀(10/1) 5. 삼성그룹 해고자 2백여명,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규탄하며, '원직복직 결의대회' 개최(10/2) 6. 교육부, 두발기준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10/4) 7.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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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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