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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기지의 보상책임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SOFA) 4조 1항의 ‘반환할 때 시설과 구역을 제공되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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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768호)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 했는데, 전경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경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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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피해, 법, 공권력, 석방, 학생,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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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420호)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

  서울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

  ... 김교사가 출장간 사이 김교사의 딸(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방송실로 조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에도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들에게 문답서를 받아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부산교육청은 전교조 6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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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권리, 학교, 단체행동, 피해,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6호)

  행사안내

  ... 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내 용: 지하철 집단폭행 피해자증언(조정국)/민족자구권 회복을 위한 선서 등 □ 무주택자의 날 3주년 정책토론회 ·일 시: 6월2일(금) 오후1시 ·장 소: 종로성당 3층 ·주 최: 전국도시빈민협의회(☏ 365-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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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노동인권, 대통령, 아동, 청소년, 피해자, 피해,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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