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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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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박 씨는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거짓 증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게 됐다. 신 씨와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심청구의 근거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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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다"라고 규탄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 총 180명, 손해배상청구액 19억 6천만원, 가압류액 총 50억원, 징계해고자 34명, 기타 징계자 122명, 징계위원회 회부자 293명 등 사측이 가하는 압박의 정도는 노조 파괴 공작을 방불케 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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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법,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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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1백여 명에게 발부됐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1천2백64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기업주와 사용자 단체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들은 전경련 앞까지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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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탄압,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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