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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유치장소가 다른 곳으로 지정돼 있어도 버젓이 불법을 자행해 온 터에 안기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더 악랄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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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9호)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법과 질서가 강조되는 문민시대에 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환자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 지휘관 처벌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공개 사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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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해고, 화염병, 정부, 감옥,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언론, 치료, 불법, 테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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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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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합니다. 경찰개혁위 권고로 상반기 추진 예정인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에 대응해가면서 합법/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고민도 벼려가고자 합니다. 15일 용산참사 9주기를 맞아 영화 <1987>로 주목받고 있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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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08

  인권키워드

  월담, 사랑방, 지역, 조직,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평화, 불법, 국가, 노조, 생명, 세월호, 용산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철거민, 최저임금, 경찰개혁,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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