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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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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에도 반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안기관들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력과 예산이 넘쳐나는 공안기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한 순간에 돌리고 국민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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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합법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죄인 취급을 하며 불법 수사를 행하는 것은 경찰의 직권 남용인 동시에 명백한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생 선수의 교육권은 어디에 학생 선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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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정부,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체육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8월 5일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8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 하룻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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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정부, 물대포, 집회, 기본권,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권과 생명을 지키는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 형식적 여론조사로 기본권 침해 명문 삼을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수정이 아니라 폐지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하라! -「대한민국 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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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법, 정부, 일본,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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