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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민적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사례로 꼽혀온 ‘이중기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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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가 발전의 욕망에 복무하는 재생산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자 다음 세대를 환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으로서의 재생산권리 혹은 재생산정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낙태를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형법의 문제 또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노동력과 세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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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권, 재생산, 장애인, 권리, 낙태, 연결, 정부,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정책,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한국, 이명박, 발전,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진보당은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예비군 제도,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향군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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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제도,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향군법에 따르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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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함께 해요

[호소] 미류 활동가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지혜님의 활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옹호활동입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옹호자들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 활동입니다. 홍지혜님에 대한 재판부의 지혜롭고 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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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0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활동가, 공권력, 인권옹호, 밀양, 인권, 건강, 송전탑, 한국, 정부, 소수자, 생명, 석방, 쌍용자동차, 존엄, 촛불, 밀양송전탑, 권리, 약자, 집, 스트레스, 대추리, 생존, 기본권, 희망버스,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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