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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이 지켜온 민주화의 성역이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한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현재 한용문 지부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지난해 파업과 관련한 2심 재판이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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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 광부들의 투쟁은 노동자를 착취해온 회사와 어용노조뿐 아니라, 착취구조를 보장하고 비호했던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항쟁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제 '사북사태' 또한 정당한 역사적 재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사북항쟁이 지금껏 외면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데는 '빽'도 권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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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문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또는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만 진정을 기각하게 하고, 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불능이라고 결정하고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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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제 그들의 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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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의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하는 등 공권력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라엔드라 드브라이 씨와 스테파니 바스티암 씨가 마하티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집회 중 연행됐다. 이날 집회에선 이들 외에도 만 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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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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