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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간다면 인권운동으로부터 국가인권위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법도 없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는 자문과 긴밀한 협력, 견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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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으슬으슬 맹맹... 환절기 감기 이야기

... 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가 참 흔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아직 현대 의학으로는 그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했거든요. 감기 치료약을 개발하면 노벨 의학상은 따놓은 당상이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황이 이러하니 병원에 가보았자 별 도움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어쩌다 몸살이 심하면 엉덩이 주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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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2006-10-25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병원, 건강, 감염, 개발, 치료, 이야기, 집, 청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핵무기 배치나 핵무기 반입, 핵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해야함을 약속했고, 미국이 이를 보증하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이어 공동성명은 '북(DPRK)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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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일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999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과 정보은행 설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특허도 확보했다. 2002년에는 성폭력 예방을 빌미로 '범죄자 유전자 디비 설립'을 제안했으나 각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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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 린이와 병약자를 돌보는 일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특히 환경을 보호하는 미래기술의 개발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완전고용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알트가 주장하는 '노동세계의 유연화'는 남녀 50대 50의 가사노동, 남녀 모두의 반나절 직장 등을 통해, 일을 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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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6-15

인권키워드
노동, 경제, 발전, 노동시간, 정책, 에너지, 지역, 개발, 체제, 이야기, 교통체계, 생존, 평화, 기술, 산업, 자본, 전환,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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