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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고문수사이며 불리한 진술거부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다. 피해자 가족도 심사과정에 참여필요 현재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변호인의 참여율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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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우리의 주장-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그런 막둥이가 갇혀 있다는게 얼마나 가슴아픈지-양심수 가족을 찾아서(한철수의 어머니 고대연님)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216-0683) -목차:*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생활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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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의료,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는 최초라며 그 의의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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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성별,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일자리, 정책, 정부,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이야기, 격차,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질문, 제도, 국가,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대한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빠르게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낙태죄 처벌 의지를 거두지 않은 채 비혼 출산 지원을 이야기하는 건 또다시 여성의 몸을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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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정부, 혼인,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권력,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최요삼 그리고 이천냉동공장 화재사고로 죽어간 노동자를 기억하며

... 그에게 재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그는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의 가족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최요삼 씨의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 한국권투인협회는 최요삼 씨가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건강보호기금(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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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1-09

인권키워드
감시, 병원,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평등, 가족, 생명, 생명권, 질병, 치료, 경찰, 집, 의존, 중대재해,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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