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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변경은 결국 공공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박 소장은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분리'가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통신과 통신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효율과 경쟁,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시작된 통신사업의 구조개편은 국제, 국내, 장거리, 이동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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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적인 자리에서 함께 논해보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는 네이스를 강행하면서 교육정보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위가 구성된다면 네이스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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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공무원, 경찰, 민변,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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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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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인력이 부족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다뤄진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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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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