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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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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회의는 “가능한 범위부터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차츰 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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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유가협, 국민회의서 농성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유가협 회원들이 20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안에서도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신정학(고 신호수 씨 부친), 전영희(고 김성수 씨 모친), 송양자(고 이승삼 씨 모친) 씨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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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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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지난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출소자 16명이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폐 및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김태완 씨와 정선 씨가 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 농성에 들어간 이래, 8.15 출소자들이 집단적으로 준법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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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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