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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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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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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2시 유가협 회원 30여 명은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국회 앞 철야농성 돌입식을 갖고,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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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김대중,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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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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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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